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32호

「2024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스포츠의 날(10. 15.)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및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

2. 포상 종류 : 체육훈장(1~5등급)*, 체육포장

*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

3. 포상 추천대상

ㅇ 수공기간(’24. 9. 13.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붙임 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 충족할 필요)

- ’23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 전문체육선수 발굴‧육성, 국제대회 유치‧개최, 국민체육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4. 포상 추천절차

회원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 부내 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 추천
시도체육회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		→
시도지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체육 분야 학회 등	→

5. 추천방법(접수기관별 일정 및 방법)

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대상: 선수․지도자,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ㅇ 제출방법 및 기한: 각 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고

ㅇ 문의: (대한체육회) □ 02-2144-8170
(대한장애인체육회) □ 02-3434-4561

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장애인체육과

ㅇ 대상: 기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민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체육발전유공자 중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추천자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체육산업개발·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소속 직원

- 한국체육학회 및 16개 협력학회*에서 추천하는 학자, 연구자

*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KSEP), (사)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KSEN),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 그 밖에 체육(학술)단체 추천자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발송 또는 이메일 제출

ㅇ 제출기한: ‘24. 7. 4.(목)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ㆍ엑셀 파일 함께 제출(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ㅇ 문의 및 제출: (체육정책과) □ 044-203-3123 / □ chltjgus@korea.kr
(장애인체육과) □ 044-203-3186 / □ park0507@korea.kr

ㅇ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후보자 추천서 3. (붙임3)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4. (붙임4) 공적조서 5. (붙임5) 공적요약서 6. (붙임6) 정부포상 동의서 7. (붙임7)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8. (붙임8) 1등급 훈장 협의서 9. 기타 공적 증빙자료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4.09.13.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 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 기타 공적 증빙자료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수경력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6. 추진일정

ㅇ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 ’24.7.4.(목) 18:00까지*

*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7.4.(목)임.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마감일 등 확인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 7월 중

ㅇ 공개검증 및 범죄․결격사유 조회 : 8월 중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8월 중

ㅇ 포상 대상자 추천 : 9월 중

ㅇ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 10월 중

ㅇ 2024 체육발전유공 전수식 : 10. 18.(금) 예정

7.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8. 포상 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9.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②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③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10.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4년 10월)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