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발췌 ]

제8장 국외유학지원금

제52조 (지원대상자)

① 국외유학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별표1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9. 8>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현역선수로서의 활동이 계속 필요한 사람

2.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사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3조 (유학대상자의 추천)

제52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유학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추천한다. <개정 2006. 12. 11>

제54조 (유학대상자 선정)

① 국외유학대상자의 선정은 제52조에 따른 추천자 중 별표3의 시험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호에 따른 유학과정의 경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육 외교 역량 강화 등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9, 2004. 1. 26, 2008. 11. 13>

1. 국제경기대회 입상성적 <신설 2004. 1. 26>

2. 체육 분야 활동경력 및 기여도 <신설 2004. 1. 26>

3. 유학 후 활동계획 및 활동가능성 <신설 2004. 1. 26>

② 외국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02. 11. 9, 2008. 11. 13>

제55조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유학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유학과정은 1년 범위 안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

1. 대학원과정：2년

2. 대학과정：2~4년

3. 단기교육훈련과정ㆍ연구과정：6개월~1년

제56조 (지원신청)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연수기관이나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유학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맹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1>

1. 유학할 교육기관, 연수기관 또는 훈련기관,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1부

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3. 재정보증서(연대보증) 1부(별지 제6호 서식)

4. 병역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는 병역확인서 1부

5.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신설 2002. 11. 9>

제57조 (지원승인)

이사장은 제5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 (지원금지급)

① 이사장은 제56조에 따른 국외유학자에게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1. 9, 2004. 12. 2>

② 제1항의 체재비 지급기간에는 유학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30일 이내의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9>

제59조 (지급절차)

① 이사장은 국외유학자의 첫 학기 학자금과 6개월분의 체재비는 해당교육기관의 입학일정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② 국외유학자의 학자금 또는 훈련비는 해당 교육기관의 등록 전후에,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하여 유학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③ 항공료는 출국 및 귀국 시에 유학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한다.

④ 유학자가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령 즉시 이사장에게 수령사실(학자금은 영수증 사본첨부)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① 이사장은 국외유학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유학자에게 통보한다.

1. 공단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 교육기관, 연수기관, 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이사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환수한다. 다만,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경비지급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속 수학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그 밖에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61조 (신고의무)

① 유학자는 유학대상국에 도착 즉시 교육, 연수 일정 및 거주지 등 유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은 연수 또는 훈련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학자는 유학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귀국하고 이사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학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학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또는 유학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학자는 유학기간 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고 상시 연락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2조 (지원금의 지급보류)

이사장은 제61조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유학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63조 (국외유학자의 사후관리)

① 유학지원을 받은 자는 귀국 후 제55조 각호에 규정한 지원기간 이상 체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11. 9〉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2.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3. 대학(원)의 해당 학위 미취득에 따른 자비부담 유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2002. 11. 9>

4. 그 밖에 체육 분야 활동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02. 11. 9>

제64조 (기록의 유지)

이사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학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학자의 교육이수과정, 유학지원금 지급사항 등을 기록 유지한다.

(별표 1)  <개정 2006. 1. 3, 2008. 11. 13, 2011. 9. 8, 2016. 2. 2>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국제대회 및 평가점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45	12	7	-	-	-
	2∼3년 주기	30	7	5	-	-	-
	1년 주기	20	5	2	-	-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4년 주기	30	8	5	-	-	-
	2∼3년 주기	15	4	3	-	-	-
	1년 주기	7	2	1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	2	1	-	-	-

1.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 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94. 7. 27, 2002. 11. 9〉

2.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3.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4.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 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5.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신설 2008. 11. 13>

6.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6. 2. 2>

(별표 3)

어학시험 및 기준표  <신설 2008. 11. 13>

구 분		주관	단기훈련과정 및 연구과정	대학, 대학원과정
1. 영 어	가. TEPS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990점 만점 기준 501점 이상	입학 허가 시 요구하는 성적 이상
	나. TOEIC	미국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990점 만점 기준 625점 이상
	다. TOEFL iBT	한미교육위원단	12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2. 중국어	HSK	중국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	중등 C급 이상
3. 일 어	JPT	駿台(순다이) 학원 (동경고등수험강습회)	990점 만점 기준 610점 이상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3급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어학시험 및 그 밖의 언어			공인 어학시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별지 제3호서식)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대상자 추천서

성 명	한문( )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소 속
주 소				직 위 (직급)
신 장		체 중		종 교		혈액형

학   력   및   경   력

기 간	학 력 및 경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 별도기록)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추  천  사  유

조 사 자

경 기 단 체 명
조 사 년 월 일
직 책		성 명

제반기록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직  책 :

성  명 :

(별지 제4호서식)

국외 유학지원 신청서									사 진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영문)				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본 적
주 소
소 속
최종출신 학 교		년도 학교 학과 졸업 중퇴 재학
메달수상 사 항		제 회 종목 메달수상
유학계획		유 학 기 관	기 관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유 학 기 간
		전 공 분 야
		유 학 목 적
		학자금소요액	학기당 원 총소요액 원 ($ ) ($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6조에 의거 유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2. 재정보증서1부 3. 병역확인서1부 (병역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병역의무자에 한함)
추천기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4조 해당여부
	조사자 직위(직급) 성명 (인)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6조에 의거 국외유학 경비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 . . 대 한 (장 애 인) 체 육 회 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8. 6>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본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외유학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서 서약합니다. 1. 유학기간중 대한민국의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선진외국의 체육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하여 체육지도자로서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등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유학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겠으며 유학기간 중 귀국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주 소
연대보증인		생 년 월 일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 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8. 6>

재 정 보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자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후 동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경비를 반납하도록 명령을 받을 때에는 상기자를 대신하여 본인이 지체 없이 동 반납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재산세납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감도장 날인)
	본 적
	주 소
	상 기 인 과 의 관 계
	성 명	(인감도장 날인)
	본 적
	주 소
	상 기 인 과 의 관 계
∗ 상기 재산세납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체가 표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년이상 국외유학자는 복수 보증으로 하고 40,000원 이상의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년미만 국외훈련 연수자는 단일보증으로 하고, 30,000원 이상의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체육인 국외유학자 관리카드																														사 진
번호
성명	(한글)								생연월일
	(한문)								본 적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 소													여 권 번 호
유학 연수 개최	유학(연수) 목 적															거주지주소 및 이동상황					(전화) 년 월 일 신고
	전공분야																				(전화) 년 월 일 신고
	유학 (연수) 기간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전화) 년 월 일 신고
			변경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근거)															(전화) 년 월 일 신고
			당초			(유학(연수)기관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년 월 일 신고
			변경			(유학(연수)기관명) (소 재 지) (연 락 처)										기타상황
						(근거)
유 학 ⌢ 연 수 ⌣ 및 생 활 상 황	년월일			보고사항				의 견 및 조치내용	기록자인		확인		비고		유학연수경비지급상황		구분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역			수량자인			지급자인	비고
																	학자급
																	항공료
																	체재비
																	총액
관리사항	사 전 교 육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출국일(근거)						년 월 일( )			유학연수(종료) 귀 국 예 정 일				년 월 일
	교육(연수) 계 획 변 경 동승인사항				년월일		승 인 사 항			승 인 내 용				근 거 서 류
	유학(연수)종료귀국일									유학(연수)기간
	유학(연수)결과보고
	유학(연수)성적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월)
	복무의무기간																	학
	복무의무실태	부터～까지					근무기관및부서			직 위				비 고				력
																		병
																		력
																		경
																		력

최초작성 연월일 :      년   월   일 작성

최 초 작 성 자 :      직위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