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역도연맹 여비규정

2011. 3.26 제정

2015. 2.27 개정

2019. 7.18 개정

2024. 3.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대한역도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정관 제4조 제1항 1호에 따라 임직원이 대회참가 등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 3 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 4 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일반적 경로로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5 조(신분 등 변경) 출장중 년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 6 조(추산 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소요액을 추산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 7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8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③ 연맹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연맹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다.

④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 9 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 출장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휴직자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13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14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④ 제3항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 받을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제5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⑦ 교육출장 여비는 별도의 교육훈련내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의 2(국내대회 참가 수당) ① 국내대회 참가 체재비는 별표 제1호에 의거 대회운영 및 심판요원 참가 임.직원에게만 체재비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대회 운영 및 심판요원 참가 임원 대상자는 사전에 정하고, 소속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속장에게 대회 운영 및 심판요원 참가요청 공문을 보내고, 연맹의 수당지급 내용을 통지한다.

③ 국내개최 국제대회 체재비는 별표 제1호에 의거 대회운영 및 심판요원 참가 임.직원에 지급하되, 국제연맹 규정 및 대회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④ 심판요원(기술임원)에게는 심판(기술임원)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14조의 3(현장체재비) ① 공사감독 등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거나 장기 체재하는 직원에게는 현장체재비를 지급한다.

② 현장체재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시급한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서울시내 출장 중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①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7조(근거리 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국외여비

제1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 이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      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      영계획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체육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제대회, 회의, 행사 체재비, 등록비 등은 국제연맹 및 주관측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제20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며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21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 부대비

제2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사안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보칙

제23조(다른 규정의 준용) 여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1.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표(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여비 종류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체 재 비			비고
					일비	숙박비	식 비
회 장 임 원 전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 자동차,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요금으로 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정액표(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US＄)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구분
				실비정산	할인정액(85%기준)
회 장	비즈니스 정 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상한액: 282 상한액: 207 상한액: 162 상한액: 108	240 176 138 92	133 99 72 61	제1호의 다목
임 원 전직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상한액: 176 상한액: 137 상한액: 106 상한액: 81	150 116 90 69	81 59 44 37	제2호

1)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와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를 준용한다.

2) 체재비의 가, 나, 다, 라 등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정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른다.

3) 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2)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상한의 85% 수준으로 반올림하여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7조의 정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5) 국제대회 참가 시에는 국제대회 참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