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역도연맹 법제인사위원회

(상벌) 규정

1990.12. 1 제정

2015. 2.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목적) 대한역도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연맹 시.도연맹, 산하연맹, 소속단체 및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의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① 표창에 관한 사항

②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연맹 우수단체, 개인 표창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 구성 및 회의

제 4 조(구성) ① 법제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법제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법제인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    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법제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    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법제인사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법제인사위원회     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표 창

제13조(대상) 국내.외대회 우수성적 달성, 국내 체육 보급. 육성 등 역도발전에 공        헌한 단체(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본 위원회의 표창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로상

② 연구상

③ 지도상

④ 경기상(최우수, 우수, 신인선수 및 우수단체)

⑤ 심판상

⑥ 표  창

⑦ 감사패

제15조(절차) 모든 표창은 시도연맹 및 산하연맹과 단체장 및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       여 심의결정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해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징 계

제17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제18조(증거우선의 원칙)  법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     다.

제19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과 관련한 비위의 사건

2.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    기장 질서 문란 행위

제20조(징계기관 분류)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는 연맹이 재심 후 의결한 징    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제21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③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

④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⑤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⑥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22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    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    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    해야 한다.

제25조(징계의 감경 및 해제)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또는 복권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 표창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    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金品授受) 비위

2. 성폭력, 선수 폭력

③  체육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감경, 사면, 해제, 복권은 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    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연맹 법제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법제인사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하    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① 법제인사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7조에 의거 해당단체 법제인사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    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    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    우 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연맹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    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법제인사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    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법제인사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    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연맹의 회장 및 징    계 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징계의 보고) 연맹 법제인사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연맹 이사회가 의    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0.12. 1)

제1조(조치사항) ① 본 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상벌규정에 준하며, 각 시.도지부는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0.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한체육회 2014. 4. 1)

제1조(경과조치)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는 본 개정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 상벌규    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당해단체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2.2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